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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례

본래 이름으로 재개명 허가 사례(판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1-22 16:53
조회
1156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에 개명을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재개명을 허가한 사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신청인은 2012년 다른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꾸었다가, 2013년에 대전가정법원에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개명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개명을 불허하였고, 신청인은 항고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스스로 개명을 하였다가 다시 종전의 이름으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개명신청이어서 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스스로 개명한 이름을 다시 개명하려는 신청 등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살피고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은 물론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등의 의사까지도 살펴서 개명을 할 것인지 여부나 새로운 이름이 적정한지 등을 진지하게 숙고한 후에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14. 2. 3.자 2013브18 결정 [개명]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쓰는 이름을 갖고자 기존의 "A"라는 이름을 "B"로 개명하였는데, 개명 후에 시댁에서 친족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부부간 갈등이 계속되고 개명 후 1년이 넘도록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다시 종전의 이름으로 환원하는 개명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2. 2. 14. OO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기존의 "A"라는 이름을 "B"로 개명하였다가 1년 남짓 후에 종래의 이름인 "A"로 다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명신청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개명 신청이라 하더라도 개명신청에 이른 경위와 다시 개명하려는 의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남편의 조카의 이름도 "B인 사실, 신청인은 기존의 신청으로 "A"를 "B"로 개명하면서 시부모나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살피지 아니하여 개명 후 신청이유와 같은 사유로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B"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남편과 시부모는 "B"를 "A"로 다시 바꿀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에 신청인은 그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사용한 "B"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자신의 숙원을 거두고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신청인의 개명 신청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채무면탈 등의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신청은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제 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등록기준지를 OOO OOO OOO로 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B"를 "A"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